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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공개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먼지털이' 식으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향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시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윤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엄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와 "성찰"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날이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던 주말을 거친 뒤 곧바로 이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짚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을 만날 계획도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이번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 전달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문 대통령이 이처럼 윤 검찰총장에게 더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은 지지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현장에 갔던 시민들도, 그 집회를 연 주최 측도, 방송을 통해 지켜본 어떤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수많은 국민들이 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쳤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금 잘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법무부에 이런 이런 걸 해나가길 대통령이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런 생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든 과반의 높은 (찬성 응답) 숫자가 나타나곤 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자칫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공감하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검찰 개혁 관련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수용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지난 7월 정병하 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고, 검찰 내부살림을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도 지난달 30일 김영창 국장이 퇴직한 이후 자리가 비어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은 통상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되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 장관이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인사에 대해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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