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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문 하루만에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특수부 ‘유지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정의철 기자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 마련을 예고하며 특수부 폐지 등을 즉각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치검찰화 문제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대검찰청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외에 유지할 2개의 검찰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들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검사장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대로 즉각 이용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 등을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의 수직적 문화를 타파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드는 등의 개혁안 마련도 예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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