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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또 평행선…“조국 국정조사”만 외치는 나경원
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07
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07ⓒ정의철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당초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요구가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나 원내대표는 "거리낄 게 없다"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민간 공동 특별기구를 만들자는 등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자 '입법 사안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들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해 전수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달 안에 법안 발의가 가능하냐에 대해 물어봤는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한쪽은 곧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한쪽은 국정조사와 연계돼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상황을 미뤄볼 때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은 바른미래당이고, 국정조사와 연계돼 있다는 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의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9일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촉구했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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