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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법 촉구한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에 경제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경제계의 주된 요구 사항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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