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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직접 밝힌 ‘검찰개혁 청사진’…“‘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제화의 첫 성과물로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이날부터 제정·시행된다.

또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 조사 금지를 포함해 장시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번 달 안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된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에 대해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장관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에서 진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입법화가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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