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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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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퉈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각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점,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던 검찰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강도의 적절성 논란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전날 조씨의 허리디스크 수술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제로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됐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과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날 예정돼 있어 하루 전인 7일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수술이 예정돼 있던 조씨를 강제구인해 영장심사를 받도록 해 과잉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영장판사가 언급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피의자 건강상태’ 등도 검찰 수사 관행을 언급한 부분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1억원씩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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