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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미술 시장? 미술품 거래 규모 늘었는데 상위1% 양도세는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정의철 기자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가 증가했지만 소득분위별 상위 1%가 신고한 양도차익과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는 2015년 3천903억원에서 2017년 4천9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1천39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신고된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천만원에서 2017년 38억9천만원으로 불과 1억 6천만원만 증가했다. 미술시장의 성장 규모에 비해 양도세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더욱이 소득분위별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2015년 10억원에서 2017년 7억원으로 오히려 3억이 줄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미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미술품 유통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인 데다가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수와 총 판매 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거래유통과정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 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미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의 유통과 감정에 있어 사업장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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