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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고소 사건 압수영장 기각한 검찰…임은정 “참 한결같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뉴스1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찰 간부들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기각당한 것을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권순정 당시 검찰과장(현 대검찰청 대변인)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전 과장이 피해 사실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도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서 검사는 문홍성 당시 법무부 대변인(현 대검 인권부장)과 정모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언론공보 및 내부게시판을 통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한 이견을 제시하며 반려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뉴스를 접하고, ‘역시나’ 싶어 한숨을 쉰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님과 한동훈 반부패부장, 김민아 검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이런저런 가짜뉴스들이 금도를 넘어선 수사팀 흔들기라고 대검 간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풍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살짝 했었다”며 “대검에서 역지사지를 발휘한다면 검찰의 잘못된 기소나 피의사실 흘리기로 범죄자 낙인을 찍혔던 사람들의 고통도 헤아리고, 그 검찰에 의해 명예가 짓밟힌 내부고발자들의 고통도 헤아려주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느꼈지만 검찰은 ‘보호받을 명예’와 ‘보호받지 못할 명예’를 구분한다. 참 한결같다”며 “나도 그 한결같음에 맞서 한결같이 버텨봐야겠다. 그럴 각오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성추행을 폭로한 전후로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찍혀 각종 ‘2차 가해’를 당해온 사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직 내에서 겪어온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성매매 나간 부장을 참지 못해 부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했을 뿐인데 꽃뱀 여검사가 되고, 무죄를 무죄라고 말했을 뿐인데 막무가내 여검사가 되고, 뒤에서 도는 험담이 돌아돌아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허위소문들도 황당했지만, 내부게시판에서, 제 앞에서 직접 가해지는 조롱을 견디기 참 버겁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올해 4월 1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수사단 여환섭 검사장이 발족식 기자간담회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저를 규탄하며 ‘치유가 필요한 사람’, ‘악의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 등의 험한 말을 쏟아냈다는 말을 듣고 입맛이 썼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과했다, 이런 말 한마디 기대하는 게 제 욕심인가”라며 “우리가 사건 당사자들에 정의와 책임을 묻고, 내부에서는, 특히 상급자들을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이중잣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조직의 몫이다”고 과거 후배 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무죄 구형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백지 구형’을 지시하고 징계 조치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데 대해 용서를 권유하는 후배 검사에게 보낸 답신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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