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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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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1억원씩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점,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과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날 예정돼 있어 하루 전인 7일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수술이 예정돼 있던 조씨를 강제구인해 영장심사를 받도록 해 과잉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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