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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이연주, 윤석열 겨냥 “현 정권 흔들고 다음 대선 수중에 넣는 상상”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 행보와 현재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과거 이 변호사는 상급자의 성희롱, 부당한 사건 처리 지시 등 저급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스스로 검찰복을 벗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해줄 것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 체제 검찰의 정치적 행보와 검찰 중심의 이기주의적 조직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한 뒤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어느 공판검사, 특정 기업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한 뒤 국회의원이 된 검사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검사님들의 수사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춘장님(검찰총장을 비하하는 표현)의 상상은 뭐였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다음 해 총선을 흔들고, 쭈욱 그 기세로 다음 대통령 선거 또한 자기 수중에 넣는...검찰은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 변호사는 “원래 검찰은 정권도, 국민도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열심히 조사하니 갑자기 검찰이 국민의 편이 된 듯한 착시를 가지게 됐지만 원래는 그렇다. 그런 착시에 빠져 대왕물고기도 사실은 등이 굽은 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인 조직중심주의, 조직이기주의적 행태가 윤 총장 체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권이 목적에 따라 외부를 겨냥하고, 내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주의적인 이율배반적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내가 검찰의 아수라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니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님들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한다”며 “그러면 나는 ‘자 따라하세요. 검찰의 법률은 항상 밖을 향할 뿐이다. 안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한다. 마구 난장질을 쳐도 처벌받지 않으니 뭐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스스로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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