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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전광훈 광화문 집회 모금’ 고발장 접수…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헌금을 모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1일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집회와 10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10.9 문재인 하야 천만 집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상당액의 금원을 모금했다. 전 목사는 3일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다.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헌금을 낼 것을 독려하며, 헌금함을 집회참가자들에게 돌렸다. 이 헌금함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한다’고 써 있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룰 통해 이날 집회현장에서 1억7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는 집회 현장에서 걷은 헌금이 종교활동의 일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총재 또는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단체들은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전 씨는 집회에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성도나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돈을 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제4조 1항 및 정치자금법 제2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이어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2조 1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법(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4조 2항을 통해 ‘집회’형식을 통해서는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전광훈 씨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벌로써 다스려, 더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종술 기자

문화와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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