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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정 감사 안 해?” 국감서 조국 전 장관 딸과 정유라 비교한 이학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사진 = 뉴시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016년) 정유라 씨 관련 의혹이 나왔을때,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때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내용 공개했는데, 정 씨의 사전 동의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씨 딸의 경우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정감사 착수했냐? 왜 안 하냐?"면서 "정 씨는 의혹만으로도 특정감사했는데 왜 조 씨는 왜 안 하냐"고 질책했다.

조 교육감은 "(조 씨에 대해) 특정감사 하지 않았다"면서 "두 사건이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정유라 씨는 출석일수 문제, 교사에게 돈 봉투 건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사진 = 뉴시스

그러자 이 의원은 "정 씨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할 때, 조 교육감이 직접 학생부 정보 공개했다. 반면 조 씨에 대해서는 '학생부를 본인 허락, 담임교사 허락없이 유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만민에게 평등해야지, 왜 조국 딸은 보호하고 정유라는 보호 안 하냐?"고 질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가 해당 학생이나 부모 등 보호자(학생이 미성년인 경우)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엔 같은 법 67조 2항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부를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이 의원의 발언은 자당 소속 의원의 허물을 조 교육감에도 덧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며 딸 조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그같은 행태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조 씨 의혹도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으니, 관련 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하자, 조 교육감은 "이미 그 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저희 특별감사보다 그것이 더 강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민중의소리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의원 질의와 주광덕 의원의 행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초중등교육법은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를 보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딸 학생부는 불법적으로 공개된 것인데, 공개 당사자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익 목적으로 제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부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서울시교육청이 늑장 대응, 소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 씨 때는 김경진 의원님이 승마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한테 '(정 씨가) 출결을 허위로 한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고, 학적 사항 중에 출결일수에 관한 문제였다. 이번은 조 씨의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한 문제인데, 저희가 학교 측에 (입학 사정) 당시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자료 부존재'로 따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유출 대응과 관련해서는 "처음 3일간 행정안전부, 교육부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았다. 교육청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자료 이용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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