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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가까스로 행안위 통과…자유한국당 끝내 불참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과거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오를 수 있지만,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논의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공권력이 벌였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9시까지 무려 3차례나 열렸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들과 함께 과거사법도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공무원직협법)만 우선 처리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에게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회의는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과거사법 처리를 반대해온 바 있다.

당시 회의장에 있는 의원들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사법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오후 9시에 전체회의가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더욱이 이날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온 과거사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시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결국 오후 9시 속개된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12명)를 맞춰 과거사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회의 종료 전 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다"며 "오전 9시, 11시, 오후 9시 회의까지 여러 일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회의에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아마 국민들도 의원들의 수고를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 9시부터 꼬박 12시간을 회의장 안팎에서 마음 졸이고 기다리셨을 유가족분들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과거사법은 고령의 한국전쟁 유가족,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가까스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적잖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제 남은 단계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 1년 가까이 흘렀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준한 당연한 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도, 이념도, 정치적 이익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난항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사 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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