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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도로공사, 임금 해당액도 지급해야”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뉴시스

법원이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나머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도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임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모씨 등 2인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본안 소송 2심 선고 전까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한 지난 7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 선고일까지 “월 174만 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고용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노조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취지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가 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가 있다 해도 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민주노총 조합원 등에 대해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이 없음이 인정돼 도로공사로서는 민주노총 측과 새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 외주화가 불법파견이며,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재판에서 계속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 역시 1심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이기고 2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노동자에 대해선 판결이 나올때까지 따지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자신들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 합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인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내용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의 농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도로공사는 무의미한 낭비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대법원이 이미 영업소와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소속 업체, 입사 시기, 담당 업무, 근무 기간과 장소, 근무 환경과 조건, 관계된 관리자 등이 모두 달라 요금수납 노동자마다 각각 파견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을 배척했음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고 서울고법 결정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한 개별 소송을 통한 선택적 직접고용을 구체적인 교섭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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