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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남측 시설 들어내라” 김정은 지시, 무슨 메시지 담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뉴시스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남북관계에 적잖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계속되는 교착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다.

23일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작심하고 강력한 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금철·최선희' 동행은 무엇을 의미하나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꼽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금강산에서 열린다. 또 관광 자체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 사이에 접근하기 용이한 사업으로 지목돼왔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행보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남측은 지난해 평양선언 이후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고자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북측은 이를 남북선언 이행 의지와 연관지어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의도된 강경 메시지로 해석된다. 백두산 등정에서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을 구상했다는 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금강산을 활용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뉴시스

게다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대미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현장 시찰에 둘이 동행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결국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된 메시지 전술이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대동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청자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 "냉대와 배제의 메시지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북측이 금강산에 여전히 매달릴 것이라는 남측의 관성적이고 관념적인 프레임, 상투적인 틀을 충격적으로 깨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당이나 정부 기구의 성명 또는 담화 형식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계기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확고부동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이 최고지도자의 지침을 쉽게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기조 정리가 내부적으로 이미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대미 메시지는 '새로운 셈법' 촉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협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일환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지원 방안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제재를 해제하라,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제재이지 그런 개발청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눈에 띄는 "남측과 합의해서…" 언급, 금강산관광지구의 앞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 여사가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 여사가 보인다.ⓒ뉴시스

결국 김 위원장으로서는 금강산관광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는 이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꾸며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자체역량'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금강산 독자개발' 계획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막연히 남북경협이 재개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해서 금강산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원산·갈마지구와 연계한 금강산문화관광지구 구상은 나름 설득력을 지닌다"며 "관광사업은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제재를 하더라도 견딜수 있다는 자신감도 담겨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향후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들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 위원장이 인접군에 관광비행장까지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뉴시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를 북측이 제거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한다는 표현을 쓴 점을 부각시키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북측의 태도가 남측 당국 및 현대아산과의 협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는 물론, 시설물 처분에 관한 통보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남북대화의 기회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진 않겠다"면서도 "'예스'(yes)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한편, 북측의 이번 조치가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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