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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무사 상담일지] 근로계약서, 이 부분을 주의하자 (2)

5. 휴일과 휴무일을 확인하자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중에 임급지급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나뉘는데, 무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을 말하고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휴무일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 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서에 휴무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주휴일 외에도 휴일이 부여된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의 액수뿐 아니라 구성항목과 지급방법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급 또는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를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노동부에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급과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각각 분리하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해 놓고 아예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하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된 치료사의 근로계약서를 바꾼 병원에 맞서 OO요양병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된 치료사의 근로계약서를 바꾼 병원에 맞서 OO요양병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7.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바뀐 바가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매년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별도로 매년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8.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시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던 중 사용자가 기존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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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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