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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조작 의혹…임태훈 “거짓말로 흠집내기”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 2019.09.25
윤석열 검찰총장 2019.09.25ⓒ정의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 수사를 은폐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검이 “문건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가운데, 해당 단체는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는 검찰이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해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라는 대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사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황 대표를 조사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윤 총장이 당시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한 합동수사단장의 상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이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관련기사:“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공개…대검 해명 무색)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군인권센터

이에 대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조작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기무사 계엄령’ 수사 문건에 ‘윤석열 직인’…대검 “절차적 문제일 뿐” 반박)

대검은 “합수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합수단에서 조현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검은 합수단처럼 독립된 수사단일 경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건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윤 총장 책임론’을 일축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다.ⓒ대검찰청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했다”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 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2018. 11. 13 '기무사 계엄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에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
검찰이 2018. 11. 13 '기무사 계엄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에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군인권센터

이들은 “대검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 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됐다고 지적했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했다”라며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라며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노만석 전 합수단장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군인권센터는 “급기야 대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다”라며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된 계엄령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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