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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저지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서’

대검찰청이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취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이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중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수정 내용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명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는 검경의 원론적 역할에 충실하자는 방향이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사법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수직적 수사지휘권을 거의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다.

검찰은 경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경찰이 자제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주어진 ‘수사종결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 ‘특수부 폐지’라는 개혁방향에 반기를 드는 수준의 주장도 펼쳤다. 의견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중피해범죄’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심의받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은 “심의위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심의’를 하자고 했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게 아니다. 검찰의 과대해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헌법을 핑계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자신을 견제하거나 통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견서는 그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은 경찰을 ‘아래에 두고’ 통제해야 하며, 검찰의 수사범위를 줄이지도 않겠으며, 영장 청구에 대해선 토를 달지 말라는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대한 검찰’로 남겠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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