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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거듭 다짐한 이인영 “윤석열도 반대 안 한 공수처, 한국당만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공정'과 '공존'을 화두로 제시하며 각종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각종 개혁과제마다 반대를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힘없는 국민은 40% 기소, 법 집행하는 검사는 단 0.1%만 기소"
'모든 국민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냐' 질문 던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개혁과제는 단연 "검찰 특권 폐지"였다.

이 원내대표는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라며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 기소율이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 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다며 이제 와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법 개정 의지 한결같다"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위해 야당 달래기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형성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추진 그룹에도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개혁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도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으로 나누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정책에 대한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의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입시·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 공정성 회복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일반고로 전환 ▲대학 서열구조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이라며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 철저한 조사 당부하자
고성으로 항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화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공정 경제'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다"며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된다"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를 향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며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촛불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연설 곳곳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배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해당 대목을 읽어내려갔다. 이 때문에 연설 중간중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섞인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현실 인식이나 국민들 마음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라며 "현재의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은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성찰과 반성은 없이 남 탓만 가득한 연설이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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