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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한 북에 “만나서 얘기하자” 통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자료사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 방식은 '문서교환' 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실무회담' 개최를 역제안했다.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금강산관광 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협의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창의적 해법' 내세운 정부…북측 반응 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 여사가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 여사가 보인다.ⓒ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철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난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남측 관계부문과의 '합의'를 전제로 했다.

북측은 이틀 뒤인 25일 '문서교환' 방식의 실무협의를 제안했고, 정부는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해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북측과 직접 접촉하는 계기를 만들어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관광명소별로 구획화해서 대대적으로 독자적 관광지구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북측이 남측의 제안에 얼마나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 또 나름대로 관광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돼있다"며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의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기에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 간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다만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계속되는 와중에 북측이 '회담' 형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금강산관광 문제는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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