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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가능일 임박...기싸움 ‘정점’ 달하는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0.28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0.28ⓒ정의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부의 시점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사법개혁안에 대해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상정·표결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부의 시기를 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고자 하는 보수 야당 간 대립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약 한 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다. 가장 먼저 장내를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된다고 본다. (문 의장에게)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내일 공수처법을 부의하겠다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고 무효로 점철됐다”며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경우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90일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법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것이 (여야에) 합의되지 않으면 어차피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쟁점을 해소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 노동시장 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도출한 사항은 없었다. 이 같은 이견 및 현안과 관련해 문 의장은 “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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