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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에서 온 조의문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남북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라는 계기를 통해서지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 지 4개월 만에 다시금 정상 간의 소통이 재개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의문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현재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건 지도자 간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문제 탓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번 조의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북의 최고지도자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남측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실상 아무런 남북 협력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기적 소통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북측이 선언했던 자산 몰수조치도 해제하기로 공감을 이룬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사업이 진도를 낼 수 없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북미 협상에 남북관계를 붙들어 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북한을 방문해 관광을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으로 보고 스스로 남북관계에 족쇄를 채운다면 현재의 냉각기는 남북관계의 ‘구조’로 굳어질 수도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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