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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시효 2년 남은 세월호 책임자 처벌

‘가습제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색 과정의 문제점은 충격적이다.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경은 아직 맥이 뛰고 있던 익수환자 학생을 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헬기에 태웠으면 병원까지 25분 걸릴 거리를 배를 타고 4시간 41분 걸리게 만들었다. 이 학생이 무려 5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생존’을 확인했다. 산소포화도가 69%였다는 것은 아직 살아 있으며, 매우 위급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해경은 의료진으로부터 신속한 이송 조치를 지시받았지만 실제 이루어진 조치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 뒤 한 시간가량은 헬기를 기다렸다. 16분 뒤에 도착한 헬기가 있었지만 이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타고 갔다. 한 시간가량 뒤에 헬기가 또 도착했지만 이 헬기는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 그리고 배에 태워졌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중간발표만으로는 해경이 왜 응급환자를 내버려 두고 헬기는 해경 간부들만 태우고 다녔는지, 다른 헬기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라 실제 환자 구조에는 이용되지 못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중간발표이므로 앞으로 더 치밀한 조사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확실한 것은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다. 무슨 이유인지 해경이 가진 구조자산은 인명구조가 가장 급한 시간에 오히려 높은 분들 이동에 이용됐다. 이번에 드러난 한 학생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세월호에서 죽어간 다른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과 함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이미 5년이 넘게 지났다. 그러나 이번에 알게 됐듯이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참사 당시의 구조 활동만큼이나 참사 이후의 조사도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온갖 방해 속에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 원혼은 달래질 수 없다. 검찰은 2014년 이후 3백여 명을 소환하며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뿐이다. 사실상 당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덮은 결과다.
 
참사의 진상을 드러내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다. 공소시효는 이제 2년 남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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