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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친형 입원'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거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입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이 지사는 친형 입원과 관련해 도지사의 직권을 이용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가 된 건, 지사가 후보자 시절이었던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다. 당시 이 지사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라고 물은 데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것은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도록 한 행위가 '강제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입원이 아니다'는 취지의 이 지사의 해명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모순된 판단을 내놓았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2심 재판부가 토론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이뤄진다면,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죄를 씌우는 것은 위헌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인 데 따라,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즉시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도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같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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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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