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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앞 고공 단식농성 돌입 “과거사법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06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06ⓒ김철수 기자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아무 기약도 없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 중 한 명인 최승우 씨는 6일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엘리베이터탑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과거사법 통과를 위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오는 7일이면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다. 20대 국회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급기야 고공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최 씨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행안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는데,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하다"며 "이번 국회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 그럼 또 총선이 지나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이 될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지금 피해생존자들은 너무 힘들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반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고 내려가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사법은 지난달 22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과거사법 처리에 줄곧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과거사법의 운명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최 씨의 고공 단식농성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박주민 의원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홍익표·이재정 의원은 굴절차를 타고 최 씨와 직접 대화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 씨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기서 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후 지상으로 내려온 이재정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만나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송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으로 납치해 구타·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했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공개된 사망자만 해도 513명, 감금된 사람만 3천5백여 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06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06ⓒ김철수 기자
홍익표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입구 지붕위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형제복지원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다.
홍익표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입구 지붕위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형제복지원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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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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