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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평련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안 국회 제출되면 반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등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등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연계돼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등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등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등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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