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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11.0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11.07ⓒ김철수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학교·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해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모두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맞춤형 교육 강화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으로 유 장관은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이 전환 계획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 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 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환 시기를 2025년 3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11월내에 착수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11.0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11.07ⓒ김철수 기자

이날, 유 장관은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어 유 장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정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과 전문강사 확보 등의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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