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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 판매 직원 ‘꾸밈 노동’ 시간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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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회사의 엄격한 용모 규정을 맞추려고 업무 전 ‘꾸밈 노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 사측에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비스 업계 여성 노동자들이 꾸밈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사법부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조 소속 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 원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샤넬은 화장품업계에서도 자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메이크업 등 용모 규정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제품으로 ‘풀 메이크업’하는 건 기본이고, 신제품 컨셉에 맞게 머리와 매니큐어 등을 갖춰야 한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회사의 엄격한 용모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규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사측이 사실상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해 취업 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이에 직원들은 30분씩 조기 출근한 3년간 초과근무 임금으로 사측이 각 직원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샤넬코리아 측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라며 “9시 30분부터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 등을 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정규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이 사건 청구 기간에 (노동자들이) 상시로 30분씩 조기 출근해 실제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샤넬코리아 노조와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하는 엘카코리아 노조는 ‘꾸밈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규탄하며 지난해 3월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사복을 입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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