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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서열화 해체 방침 전적으로 옳다

정부가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지원시스템과 맞춤형 교육강화를 통해 일반고 교육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체, 고교교육 정상방향의 이번 방침은 옳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 3월 3개 유형 학교가 없어진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49개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되지만 선발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전국단위 모집 고교들은 전체 고등학생의 4%에 해당하는 ‘특권 고교’였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20여 년간 고등학교를 한 줄로 세우고 중학교, 나아가 초등학교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고교서열화의 중심이었다. 폐지론이 등장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번 하향평준화, 강남사교육 등의 주장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 사회적 반대가 예상됨에도 추진한 정부의 결단은 옳다. 언젠가 내놔야 하는 방안이었고, 지금이라도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또한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발방식을 개선해 ‘특권학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특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방침이 실제 교육을 바꾸려면 고교교육의 결과와 성과를 입시 결과로만 귀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는 물론 대학 서열 시스템을 바꿀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전국 3%의 대학생을 뽑기 위한 것이라는 푸념을 끝내야 한다. ‘의대 몇 명’ ‘서울대 몇 명’으로 평가되는 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는 중등교육 개혁은 성공에 닿기 어렵다. 

전환시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 맞춰졌다.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의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5년이 중등교육 체질 개선의 시한인 셈이다. 모든 학생들이 소중하고 모든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정부의 선택이 옳은 만큼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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