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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과 마주 앉은 문 대통령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돼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법제화를 일컫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개혁 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전관특혜는 최근 법조계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관행이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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