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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위비분담금, ‘역외 부담’ 포함한 미국 측 설명과 요청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거센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 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진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SMA)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며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를 비롯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다녀간 뒤 미국의 '역외 부담' 요구는 전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SMA의 근거 협정인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취지와 목적마저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향후 한미동맹과 양국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으로 꼽힌다.

강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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