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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관특혜 근절’ 정부 TF 구성, 위법 입시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정부는 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공공부문 공정 채용 확립 등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세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 개최됐다. 특히 이번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이후 첫 회의다.

문 대통령은 개편 취지에 대해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법무부, '법조계 전권특혜 근절 TF' 구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 세무조사도 확대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었다. 최근 검찰개혁 국면과 맞물려 검찰 수뇌부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의 전관특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학계에서 각각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취업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등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퇴직 후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입시·채용 비리에도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문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

아울러 정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채용 문화 확립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부처인 권익위원회는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개편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부재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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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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