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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낸 공무원노조 “투표 빼고 다 못해..정치기본권 돌려달라”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9.11.08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9.11.08ⓒ사진 = 공무원노조

8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을 금지한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정당가입, 정당 및 정치인 후원,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 모두 할 수 없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같은 실태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의 심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함께)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9.11.08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9.11.08ⓒ사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규가 노동자의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회원 가입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통탄하며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오는 9일 오후엔 서울 여의도에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열고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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