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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별수사, 모든 정치적 고려 완전 배제해야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단장을 맡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역사상 처음으로 특조위와 함께 같은 사건을 다룬 검찰청 특수단이 설치됐다.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온 유족들과 국민들의 오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일단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특수단이 밝혀야할 것은 말그대로 사건의 모든 것이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참사 5년이 지났는데도 침몰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또 그 단서가 될 선내 CCTV 영상저장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특조위에 의해 지난 3월 제기됐다. 맥박이 뛰고 있던 상태로 구조된 임모군의 병원이송이 4시간이나 지연된 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실도 불과 열흘 전 드러났다. 미온적인 검경합동수사와 청와대와 국정원의 외부압력 의혹, 언론의 왜곡보도와 우익단체의 관제시위는 수사가 진행되다 말았다. 고 유병언 회장과 국정원의 석연찮은 유착관계 등은 소문만 무성한 채 속시원한 답이 없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사고 현장 책임자 외에 당시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관계자는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국자라고 할 수도 없는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모 경위에게 사고당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 전부였다. 이병기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1차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죄목을 다룬 것이어서 지엽적 문제로 깃털만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결국 문제는 과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냐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120여개의 고소장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권 시절 수많은 고위 당국자들이 포함돼있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 수사라고 저항하고,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야권 목조르기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도 관여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도 있을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기소를 앞두고 정권에 거래를 신청한 것이라는 둥 검찰개혁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둥의 음모론도 제기됐다. 무엇하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경우 앞만 보고 수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일단 임관혁 특수단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수사를 여러 번 강조했다. 특수단 설치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6일 윤 단장에게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세월호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히는 수사이길 바란다. 그러자면 정치 논리가 티끌만큼도 개입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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