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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참의장, 방한 앞두고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노골적 압박 나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마이어 헨더슨 홀 합동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 사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마이어 헨더슨 홀 합동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 사진)ⓒ뉴시스/AP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나섰다.

미 국방부가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문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날 한일 방문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그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미군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의 예방과 억제를 하면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현직 미군 고위 당국자가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마치 이는 평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한미일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력하다”면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key)”라며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가 틀어지면 이익을 볼 국가는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이것은 국가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동맹 내의 마찰지점”이라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마찰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각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차이가 없다”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해 놓는 것은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보도문에서 “밀리 의장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동북아에서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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