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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대통령 면담 요구’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영장 기각
11월 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조합원 13명이 연행됐다.
11월 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조합원 13명이 연행됐다.ⓒ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직접고용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연행된 톨게이트 노동조합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처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과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효자청운치안센터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같은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 처장을 포함한 조합원 13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은 강 처장을 제외한 12명을 석방하고, 강 처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법원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따라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지난 7일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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