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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는 성노예 아냐, 한국 정부도 확인” 주장 논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김철수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주장해 논란이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특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발간한 외교청서 '위안부 문제 참고자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고, 합의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가 2017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했다고 기술돼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대응했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1일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문제이자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외교청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2015년 협의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며 "강제연행 인정 여부에 관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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