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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 향해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2ⓒ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행보다 5배가 넘는 액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상호호혜 원칙으로 함께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며 "상호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며 "모든 야당 지도부의 호응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 요구에 반대하며 만약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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