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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조사 당일 열람·복사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경찰청사 (자료사진)<br
경찰청사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경찰 조사에서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하는 일이 간소화되면서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이를 열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론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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