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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재선들 “패스트트랙 통과하면 의원직 총사퇴”...나경원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2ⓒ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애당초부터 잘못 태워진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이었다. 이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11월 27일)과 검찰개혁 법안(12월 3일)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법안들이 ‘시급하지 않은 민생현안’이라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국회의 긴장도를 높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에) 묻고 싶다”며 “데이터 3법 등 경제를 되살릴 방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내세운 ‘데이터 3법’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악용해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소위 밥그릇 법 갖고 이렇게까지 긴장도를 높여서 국회를 한마디로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방안을 당론으로 지정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통과 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라며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그다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12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12ⓒ정의철 기자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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