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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투성이’ 정경심 공소장, 휴짓조각 된 주식마저 ‘부당이득’으로 적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김철수 기자

검찰이 11일 법원에 추가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서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

12일 법조계에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2018년 1월경 조 전 장관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6억원 어치를 취득해 2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지분으로 설립된 2차 전지업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데 따라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 씨 명의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실제 이 씨의 명의로 해당 주식이 매입된 것은 사실이나, 정 교수의 차명 보유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씨와 함께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1월 3일과 1월 5일 사이에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계좌인 이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1월 26일까지 총 6억원을 마련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했다”고 적시됐다.

또한 “이로써 정 교수는 이 씨와 공모해 조 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했고, 이를 통해 합계 2억8천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됐다.

여기서 드러난 허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군산 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작년 1월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것을 ‘미공개 정보 취득’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은 매우 자세하게 2017년 12월 WFM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WFM은 2017년 12월 26일자 ‘회사소식’을 통해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약 2천평 규모 토지를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생산공장 (부지로) 확보했다. WFM은 차세대 음극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차세대 음극재 500톤 이상의 생산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소장 내용과 WFM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들었다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는 검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공소장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된 부분 역시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검찰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고 보는 이 씨 명의의 해당 주식은 아직까지도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WFM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고, 현재 WFM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사실상 이 씨 명의로 장외매수된 6억원 어치의 주식은 지금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주식이 최고가를 기록한 2018년 2월 9일 주가를 기준으로 2억6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달아 ‘장외매수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미실현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재했다.

이밖에 정 교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검찰발로 보도됐던 ‘해당 주식 매입이 이뤄진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이 이체됐다’는 내용도 정 교수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됐다는 수천만원을 근거로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 소유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논리를 구성해놓은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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