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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일본 정부 위안부 책임 회피, 국제법상 불가”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임화영 기자

위안부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와 시효 등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번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일본군 성 노예제도는 집단 강간, 강제낙태,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이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폭력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라며 “당시 국제법상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강제노동 금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위반이었으며,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며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안부 생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임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송달(보낼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70년이 넘도록 전세계가 이 문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자의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중요한 재판이자, 중대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권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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