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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3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에 4차 출석 요구”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 = 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연기 신청을 거듭하며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4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해 지난 번에 종로경찰서에서 출석 요구한 것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 목사는 출석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경찰은 출석 요구를 3회 했고, 이번에 다시 4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의 출석 연기 요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향후에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 연기 사유가 정당한 건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연기할 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강제 구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지난 7일 오후 2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 여적죄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김철수 기자

현재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외에도, 전 목사를 상대로 한 다양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서울청장은 "전 목사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도 1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일 광화문 극우집회와 관련해 전 목사 및 범투본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고발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도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 고발 이유에 대해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도 같은날 전 목사 등을 내란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들이 "폭력집회를 선동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 및 무고죄·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간첩죄와 내란죄 등을 언급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11일 개신교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가 10월 3일과 9일 열린 광화문 극우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는데, 종교행사가 아닌 정치집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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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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