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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분담금 인상 거부” 부산 미영사관에 항의서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09 개 단체가 12일 주부산미국영사관 앞에서 방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09 개 단체가 12일 주부산미국영사관 앞에서 방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09 개 단체가 12일 주부산미국영사관 앞에서 방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09 개 단체가 12일 주부산미국영사관 앞에서 방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미국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약6조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압적이고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00여 개 단체는 12일 부산 미영사관을 찾아 ‘방위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식을 가졌다. 서한을 통해 부산 시민사회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과연 미국이 동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자국 패권을 위해 주한미군을 우리 혈세로 먹여 살리는 것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이런 불평등 관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와 주권, 경제권을 계속 침해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규 부산주권연대 대표는 “미국의 압력과 압박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주둔비와 미군의 전쟁훈련 비용까지 우리가 댄다는 것은 현시점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 파기처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역시 “우리나라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데 기존 주둔비까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발끈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국익을 내주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6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 3인 가구당 29만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예고 통지서를 들고나왔다. 참가자들은 이 예고통지서를 쓰레기봉투에 넣는 퍼포먼스로 미국 측에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진 항의서한 전달은 미영사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미영사관은 경찰에 민원에 방해가 된다며 서한 수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영사관이 위치한 건물 관리인 측도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 1층 셔터가 내려지고 경찰이 입구봉쇄에 나서자, 이들 단체는 30여 분간 항의 농성 끝에 이후 출근 시위를 통해 미 영사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금액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성장한 만큼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SMA 비용 외에 한국 방위 관련 대부분의 작전, 훈련, 주둔 비용까지 우리 측의 직간접적 부담을 더 높이려 하는 분위기다. 분담금 비용의 대략적인 규모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천문학적인 분담금 인상 요구 방침에 국회도 비판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에 대해 반대하겠다”고 했다. 보수 야당에서도 “분담금을 몇 배나 이상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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