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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의혹’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법원 “입국 금지 처분 위법” 확정
2012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당시의 유승준
2012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당시의 유승준ⓒ뉴시스

병역 의무 기피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해당 의혹 17년 만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유 씨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1976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다. 그는 국내에서 수년간 연예활동을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다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무청은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가 재외동포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 사기 저하, 병역 의무 경시, 모방 사례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이유로 유 씨의 입국 금지 결정을 했다.

2015년 8월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는데, 법무부의 입국 규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과 그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처분의 적법성은 실정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유승준 ‘병역 기피 입국 금지’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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