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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
외교부 자료사진
외교부 자료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15일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절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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