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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단식할 일 아냐.. 계엄령 문건 연루 여부나 밝혀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9.10.2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9.10.29ⓒ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19대 대선 무산 계획이 담겨있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문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바 있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으로 불리는 문서로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명의로 작성된 문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평가와 탄핵 선고 이후의 전망,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등이 담겨 있다.

20일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에 대해 추가로 공개한 내용은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란 문장 상단의 캡션으로, "계엄 수행기간:인용시 2개월/기각시 9개월"이라는 문구이다.

진행자 김어준은 해당 문구에 대해 "탄핵 인용시 2달, 탄핵 기각시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냐?"라며 "계엄을 유지할 기간을 미리 상정하고 계엄을 계획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물었다.

임 소장은 "그렇다. 소요 사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령은 통상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소요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거나 군 병력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2개월'와 '9개월'의 의미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돼 파면 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5월 조기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각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12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월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서에 '반정부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렇게 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구금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하겠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일정 정도 마비돼, 모두 군의 손아귀에 들어온다.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시민들은 자기 의사를 광장에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이 장악한 채 (대통령) 선거일까지 가겠다는 게 애초에 계획이었던거냐?"고 물었다.

임 소장은 "그렇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든 간에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단식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해명하고 자기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을 향해 "이렇게 문건만 꼼꼼히 봐도 내란 음모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번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총장이 자꾸 자기 책임 아니라고만 하는데, '모른다'고 답할 게 아니라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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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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