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소미아 유지 비판 “정부, 거짓 약속으로 눈속임”

민주노총 깃발(자료사진)ⓒ양지웅 기자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국민적 (유지) 반대 입장을 거슬렀다"라며 "노동자, 민중을 눈속임 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 못해 청와대 앞서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도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 재제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라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노동자 민중을 눈속임하고,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소미아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며,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은 자본과 정권이 의도하는 정치‧경제‧군사적 대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들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