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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검찰은 즉시 나경원 구속하고, 황교안은 즉시 민폐단식 중단하라”

나경원과 자한당의 불법비리 제대로 수사 안할 거면 검찰 해체하고, 민중과 정의를 위한 검찰청 다시 세워야

나경원은 토착왜구송에 발끈할 게 아니라, 나경원에 발끈한 국민들 앞에 온갖 불법비리들 실토하고 석고대죄해야

가짜 자유에 친일 망국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과 풍자를 받는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기행과 민폐가 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자유’도, ‘한국’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기본권과 참된 자유를 짓밟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두 사람이 바로, 일관되게 친일 행보를 보여준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씨)와 일본과 미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민폐단식·갑질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얼마 전 나경원씨와 자한당은 학생들까지 나서서 왜 자한당과 나경원씨가 ‘토착왜구송’의 비판과 풍자 대상이 되었는지 성찰하기는커녕,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식’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른 ‘토착왜구송’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나경원씨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하는 친일파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아 오신 분이(나중에 이 발언이 큰 문제가 되자 ‘반문특위’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까지 했었죠), 일제 침략의 역사를 상징하는 사실상의 일본 군대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도 기꺼이 참석한(2004년 당시 알고 참여해놓고도 나중에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참여했다는 거짓말도 했었고요) 이가, ‘토착왜구’라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경원씨가 토착왜구송에 발끈하는 모습은 아무리 너그러이 보려고 해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스스로 ‘신(新) 친일파’라고 밝히시는 것이 어떨까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친일파이면서 친일파가 아닌 척하는 그들의 위장술도 참으로 지겹고, 늘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투기꾼을 비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입으로는 항상 ‘서민과 청년’을 걱정하는 척하는 그들의 거짓말도 참 역겹기만 합니다.

실제로, 나경원씨와 자한당은 ‘조국 논란’ 국면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양극화·불평등‧불공정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한 번도 진정으로 헤아려 본 적도 없으면서, 내내 그들의 고통과 고충을 대변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신들이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그런 ‘코스프레’도 차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모든 좋은 정책들을 그동안 반대하고 방해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나경원씨와 자한당이 보여준 거의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를 저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 나라가, 대학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자한당 집단이었고, 이들은 박근혜 정권 시에 성남시와 서울시가 시행했던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배당·청년수당 정책들을 맹공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소송까지 해가면서 이런 정책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4.16연대와 범국민 촛불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4.16연대와 범국민 촛불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청년 지원·민생 정책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씨와 자한당은 조국 청문회나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작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과도한 교육비나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휴학도 하고 힘든 알바도 하면서 힘들게 교육비·생활비를 벌고 있고, 장학금도 받기 힘든 현실을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을 맹비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장학금을, 현재 절반 가까운 대학생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주창했어야 했지만, 단 한 명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의원이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과 청년들이 걱정된다면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성적기준·소득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탈락하는 대학생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및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에 상응하는) 대책을 얘기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경원씨와 자한당의 실체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2011년 대학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폭발적인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었을 때,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자한당)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처럼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교육·시민단체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의 정책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성적장학금도 아닌 국가장학금에 말도 안 되는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적용시켜서 대학생 절반은 국가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만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했었죠. 그런 그들이 장학금 문제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꼴이 너무나 위선적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좌절시킨 가장 불공정한 범죄 행위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의 채용 비리였고 사학비리였는데, 그 같은 사학비리 및 채용 비리를 주도하거나 연루된 집단 중 절대다수가 바로 자한당 의원들이나 자한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자한당의 반 서민, 반 노동, 반 청년 행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끝까지 고교무상교육 실현에 시비를 걸었었고, 현재도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 세입자들의 최소 보호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6년으로 늘어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실업자인 서민들에게 힘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 지원 수당을 주는 내용) 도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에도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및 아이들 아동수당 인상도 계속 방해해 왔죠.

또 있습니다. 자한당은, 지난 11.1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호소와 민생고를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태로 일관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반대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퇴장하여 함께 상정된 나머지 민생법안 통과도 가로막은 것입니다. 현재 택배재벌들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자한당이 재벌 비호당의 본색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퀵·배달업체들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자한당 의원들만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국회에는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 가맹본부-대리점본부 및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중요한 민생경제 살리기 및 노동존중 법안들이 다 제출되었고 논의도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자한당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이 절박한 법안들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중소상공인, 노동,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중소상공인, 노동,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개최됐다.ⓒ민중의소리

민생 법안 좌절되면 내년 총선까지 또 기다려야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이번 2019년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노동존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국회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동자‧서민‧청년들은 애가 타는데, 자한당 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우리 노동자·서민·청년들이 다 죽어 나가는 이 처절한 상태를 즐기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촉구합니다. 최근 심각한 비리들과 부당한 특혜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검찰은 즉각 소환조사하고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지난 집권여당 시절의 실세 정치인과 현재의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부당하게 회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나경원의 온갖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구속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초과잉 수사를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관계인 자한당과 나경원씨를 비호하고 수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라면 존재할 의미가 없기에 차라리 해체하고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법률 전문가들로 ‘공공기소청 내지 민중검찰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소해 봅니다. 자한당은 아예 해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국민들의 심판과 분노로 강제로 해체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부디 대표적인 민생입법들에 대해서는 즉각 국회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실업자와 세입자,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예산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들, 즉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을 위한 법안들을 즉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국회기간 동안 부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한당 세력들은 갈수록 더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투쟁 수단인 단식을 제 1야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바 있는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진행함으로써 황제단식, 뜬금단식, 갑질단식, 민폐단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정치와 정치인을 풍자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아가, 극우·극단적 망동주의자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전광훈씨와 어울리고 다니는 모습은 제1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 및 검찰개혁 등에 협력하는 것만 빼고는 바로 해산되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추가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고 있다.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 뉴시스

마지막으로 나경원씨를 저희가 일곱 번이나 고발한 상황과 이유를 짧게 공유 드려봅니다. 나경원씨는 국회 일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감옥으로 가는 것이 역사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검찰도 지체없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고요.

ㆍ9.16일 1차 고발:나경원 대표의 아드님-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ㆍ9.26일 2차 고발:나경원 대표의 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ㆍ9.30일 3차 고발: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의 고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
ㆍ10.1일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비리와 특혜 문제 지적하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
ㆍ10.11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의견서 발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ㆍ10.24일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특혜 문제 4차 정식 고발
ㆍ11.8일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54일만에 1차 고발인 조사만 진행(2-3-4차 고발인 조사 미정)
ㆍ11.15일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 관련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 5차 고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개입, 부당 특혜 문제 6차 고발(이병우 교수도 피고발인으로 포함),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돌입 촉구 의견서도 함께 제출
ㆍ11.25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 직원 부당 채용 문제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예산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7차 고발 및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드님의 스펙사기·입시비리 의혹 추가 고발

한편, 이러한 나경원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와 변함없는 응원의 마음 보냅니다. 최근 자한당 김세연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한당은 민폐이고 좀비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한당은 민폐를 넘어 친일 반서민 패륜집단‧범죄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좀비를 넘어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한당 세력들은 20대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 살리기‧노동 존중 법안들과 서민·청년들을 위한 예산안들의 통과에 협조한 후 신속히 해체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고, 자진 해체 후에는 정치권·공론장에서 자신들을 모두 ‘셀프 퇴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경원씨가 감옥에 가는 것과 함께 자한당 세력이 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역사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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