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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한 자유한국당에 ‘정면돌파’ 시사한 이인영 “민생 볼모 정치, 확실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극한 대립에 치닫게 한 자유한국당을 겨냥 “민생을 볼모로 하는 정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방해에도 검찰개혁 등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해 “역대급 필리버스터 시도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버렸다”며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정치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형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제시한 데 대해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폭력과 같다”며 “비인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식이 엄마의 눈물은 물론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닳는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유치원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유치원 3법은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이상의 기다림을 견뎌왔다. 자유한국당은 법을 막아선 것을 넘어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꿈을 보듬어 안는 것이지 오기로 가로 막아설 일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순수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들도 있는데 모순이고 또 모순”이라며 “국회 장악 음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었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일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법안 하나만 딱 걸고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의사 일정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굳이 토론만 할 필요 없이 소설책을 읽어도 되고,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대한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199개 민생·경제 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99건 법안을 자유한국당의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 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 ‘검찰개혁 저지’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지연된다면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거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며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확히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위해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 검찰개혁도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더는 국민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하는 정치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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